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 29.(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12. 20.

나. 발 의 자 : 박용철 의원 외 23명

다. 회부일자 : 2023. 12. 27.

라. 상정일자 : 2024.  1. 29.(제29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박용철 의원

❍ 검토보고 : 한윤섭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등 농업 및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제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건전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명)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수당 지급 대상으로 규정(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상설 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심의위원회로 변경(안 제12조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제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여 건전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 제명에서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적절해 보임.

❍ 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농어업인 수당”으로 개정하는 것은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그에 부합된 수당 명으로 변경하고,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조문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조제6호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서술어를 “지급하는 수당”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문맥에 맞게 조문을 변경함.

❍ 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자를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개정함은  수당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해 보임.

다만, 개정안 제5조제1항제1호  “임산업 생산업”을  임업직불제법 제8조에 명시된 대로 “임산물생산업”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제8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안 제12조제1항에서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21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 시도 위원회와 같은 규모를 반영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표1 – 시도별 위원회 규모>

(2023.11월 기준)

구분	광주	세종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제주
위원 수(명)	15	13	20	13	13	15	15	10

❍ 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에서 “경제산업본부장”으로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본부장, 도시균형국장, 해양항공국장”에서 “예산담당관, 녹지정책과장, 수산과장”으로 직제수준을 하향 조정한 것은 정책결정이 아닌 단순한 내용인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떄문에  행정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안 제12조제5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여 상설 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지급 금액 변경 등 개최 요건 발생시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해 보임.

❍ 본 안건은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및 유지·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건전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 그 외에도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타 시도 규모로 개정하는 사항과 위원회 직제수준 하향 조정 및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해당사항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이명규, 나상길, 김대중, 박용철, 박창호, 문세종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개정안 제5조제1항제1호  “임산업 생산업”을  임업직불제법 제8조에 명시된 대로 “임산물생산업”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나. 수정 주요골자 :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제1호의 부분 중 “임산업 생산업”을 “임산물생산업”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5조(지급 대상) ① (생 략)	제3조(지급 대상) ① (개정안과 같음)
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업 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1.---------------------------------------------------------------------------------------------------------------------------------------------------------------- 임산물생산업------ -----------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익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농어업인 공익수당”이란”을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이란”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하 ‘농어업인 수당’이라 한다)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을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익수당”을 “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수당을”을 “수당을”로, “공익수당 지급계획”을 “수당 지급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2.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제7조제2항 중 “공익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익수당제를 시행하는”을 “수당을 지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수당 지급”으로 한다.

제9조 중 “공익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수당 지급”을 “수당 지급”으로, “공익수당의”를 “수당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수당”을 각각 “수당”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공익수당”을 각각 “수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21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본부장, 도시균형국장, 해양항공국장”을 “예산담당관, 녹지정책과장, 수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공익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 중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위원회의 회의)”를 “(심의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을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공익수당제”를 “수당 지급”으로 한다.

제16조 중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수당 지급”으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 중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성과 등”을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지급하는 농어업인 수당부터 적용한다.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인천광역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당------------------------------------------------.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농어업인 공익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6.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이란 ---------------------------------------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하 ‘농어업인 수당’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① 시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농어업인 수당의 지급) ① -------------- 수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수당을 ------------------------------- 수당 지급계획--------------------------.
제5조(지급 대상)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 대상) ① 시장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로서, 인천광역시 소재지에서 농어업경영체를 경영할 것	2.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③ ---------------------------------------------------- 수당 -----------------------------------------------------------------------------.
제7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생 략)	제7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시장의 판단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② ------ 수당--------------------------------------------------------------.
제8조(재정지원등) ① 시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제를 시행하는 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등) ① ------------- 수당을 지급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군수·구청장과 재정지원에 대한 협의를 마치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수당 지급---------------------------------------------------.
제9조(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수당------------------------------------------------------------------------.
제10조(지급 중지) 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 중지) ① -------- 수당 지급 ------------------------------------------------------ 수당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 수당--------------------. ------------------------------.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③ -------------------------------------------------------------------------------- 수당------------------.
제11조(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 수당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4. -------------- 수당 -------------------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15명 ---------------------.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경제산업본부장-------------------------------------.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본부장, 도시균형국장, 해양항공국장으로 한다.	③ ----------- 예산담당관, 녹지정책과장, 수산과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인 공익수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 수당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 위원장---------------------.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위원회-----------------------------------------------------------------.
제15조(시, 군ㆍ구의 협의) 시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분담 등을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시, 군ㆍ구의 협의) ----------- 수당 지급------------------------------------------------------------.
제16조(보조금의 신청 등)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등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보조금의 신청 등) ------- 수당 지급----------------------------------------------「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평가) 시장은 매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평가) ---------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